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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상호출자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8생산일자 2007.11.13.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평가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평가대상법인

ㆍ신영기술개발(주) : 사업개시후 3년 이상인 법인,

ㆍ 두한종합건설(주) : 3년 미만인 법인

- 상기업체는 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신영기술개발(주)와 두한종합건설(주)는 상호출자법인으로서 각 회사의 주식평가시 재경부예규 및 세무서교육원 2006주식평가 실무교재를 참조하여 두 개회사의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함.

- 상호출자지분 평가

A법인(신영기술개발)

B법인(두한종합건설)

비고

P=9,646,534,654

p'=2,419,044,141

두한종합건설(주)는 2006.9.25.자 설립하여 2006사업연도 결손법인으로 자산가치로 평가대상임

b(100%)=1,022,000

a(45.75%)=134,940

dt=2,733,282,385

dt'=70,912,375

n=294,940

n'=1,022,000

pl=79,820

pl‘=0

  p : 9,646,534,654=19,960,415,619-10,313,880,965

  p' : 2,419,044,141=10,418,287,341-7,999,243,200

- 참고자료

  P :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발행주식가액을 제외한 자산총액

  P' :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발행주식가액을 제외한 자산총액

a : A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b : B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dt : A법인의 부채, dt' : B법인의 부채

n :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n' :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α : A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β : B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pl : A법인 1주당 이익환원가치 pl' : B법인 1주당 이익환원가치

- 신영기술개발의 1주당 가액 연립방정식

     [(α×2)+(pl×3)]/5

   = [<p+b×(β×2+pl'×3)/5>-dt]+pl×3]÷5

                  n

  (2α+79,820×3)/5=《[9,646,534,654+1,022,000×(β×2+0×3)/2

                                     294,940

                    - 2,733,282,385]+79,820》÷5

  2/5α+47,892=[(32,706.8+3.4651β-9,267.2)+79,820×3]÷5

  0.4α+47,892=4,688+0.6930β+47,892

  ∴ 0.4α-0.6930β=4.688 ----①

- 두한종합건설의 1주당 가액계산 연립방정식

    [(β×2)+(pl‘×3)]/5

   = [<p‘+a×(α×2+pl×3)/5>-dt']+pl'×3]÷5

              n'

  2β/2+0×3=《[2,419,044,141+134,940×(α×2+79,820×3)/5

                           1,022,000

                    - 70,912,375]+0×3》÷2

  β = [(2,367+0.0528α+6,323.4-69.4)+0]÷2

  β = 1,183.5+0.0264α+3,161.7-34.7

    -0.0264α+β=4,310.5

    ∴ -0.0264α+β=4,310.5 ----②

 (3) ①,②를 연립하여 α와 β를 구하면

  0.4α-0.6930β=4.688 ----①

 -0.0264α+β=4,310.5 ----②

 ②식에 15.1515를 곱하면 -0.4α+15.1515β=65,310.5----②

 ①,②식을 연립하여 α β를 구하면

  0.4α-0.6930β=4.688

  -0.4α+15.1515β=65,310.5

  14.4585β=69,998.5

  ∴ β=4,841.3≒ 4,841

따라서 β=4,841 ①식에 대입하면

0.4α-0.6930×4,841=4.684.2

0.4α-4,684.2+3,354.8=8,039

 ∴ α=20,097.5≒20,098

신영기술개발 = (20,098×79,820×3)/5=55,931

두한종합건설=(4,841×2)/2=4,841

O 질의내용

상기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