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군에서는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공급과정에서 공급자인 농협에 O%의 판매수수료를 비료 공급가격에 포함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부담이 됨. 이에 따라 2007년부터 군수가 공개경쟁 입찰 또는 계약에 의하여 비료회사로부터 직접 구입 농가에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 2007.01.02】

【질의】

우리 도에서 2002년부터 농가 경영비절감과 고품질 쌀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과정에서 공급자인 농협에 판매수수료를 비료공급가격에 포함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부터 시장ㆍ군수가 공개경재 입찰에 의하여 비료회사로부터 비료를 직접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2007.1.1. 이후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2541, 2004.12.14】

【질의】

우리 군에서는 지역농민을 위하여 농약을 농협을 통하여 구입할 경우 판매업체인 농협은 농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의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