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보험사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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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보험사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재조예-50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회신
손해보험회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