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현황은 아래와 같음.

2003년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에 따른 비용 2,000천원

2004년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에 따른 비용 1,500천원

2005년 7월 부설연구소 설치이후 연구인력개발비 100,000천원(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비용 1,500천원 포함)

2006년 연구인력개발비 400,000천원

2007년 연구인력개발비 450,000천원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2007.2.28.일자로 개정되어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 연평균발생액의 48개월 환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중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략)

④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중략)

⑥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592, 2000.07.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써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