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주주)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으로서 내국인이 배당(이하 “간주배당”이라 함)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내국인(주주)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