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토지예정가격을 시가이하로 공고했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도 동호 가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 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로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는 동 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