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외국법인에게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제조업체임.
현재까지 전량 외국으로 선적하였으나, 향후 생산한 물량 중 일부는 외국으로 선적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함.
< 물량흐름> : 100개의 수출 계약 중 20개가 국내 판매용 재매입인 경우
국외 국내
① 실물 80개 선적(20개 국내판매)
해외 거래처 ←------------------------- 당사
-------------------------→
② 100개 대금 회수 (총 100개 생산)
←-------------------------
③ 20개 대금 지급
* 국내 판매용 20기 포함 총 100개분에 대한 수출대금 영수한 후
국내 판매용 20개에 대해서 다시 수입으로 거래처에 대금 지금
재매입하는 20개는 물류이동 없이 진행하고자 함
- 국내 판매 분에 대해서 외국으로 물류가 이동하였다가 들어오게 되면, 물류비용 등 문제로 물류이동 없이 거래하고자 하며, 대금의 영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총금액(상계하고 않고)을 지급하고 영수할 예정임.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 또는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지정한 장소 또는 지정한 사업자가 제3의 장소나 제3의 사업자가 아닌 수출자인 당사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 후 반출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82, 2008 .03 .05 】
【질의내용】
당사는 의약원료인 A제품(B제품의 원료로 사용)과 B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제약회사)에게 A제품과 B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A제품은 외국법인에게 인도는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이전되고 물품대금은 소유권양도시점에 외화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당사는 B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사가 보관하고 있던 A제품을 B제품생산에 투입하여 B제품을 생산하여 B제품을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게 됨.
B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A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에 의해 A제품과 별개로 B제품을 국외로 반출시점에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함.
1. A제품을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양도하여 B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후 B제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A제품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2. A제품의 물품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입금된 후 수입대금결제 및 환전하기 위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