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같은 법 제130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810, 2006.5.11. ; 서면2팀-2030, 2005.12.12. ; 서면2팀-2457, 2004.11.26 ; 서면2팀-1070, 2005.7.12 ; 서이46012-11841, 200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