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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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생산일자 2008.03.03.
AI 요약
요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6.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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