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조, 도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중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자원관리설비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 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O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상담3팀-23722007.08.23)】

[ 제 목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회신

[ 요 지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