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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에 의한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