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Ｏ 사실관계

-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甲의 주식 중 49%를 다른 외국법인 B로부터 취득하였음

- 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A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내국법인 甲의 실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비용(“법률비용”)을 지급하였음

  - 내국법인 甲은 자본금을 상법 규정에 따라 유상감자를 할 예정임

Ｏ 질의요지

내국법인 甲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시 외국법인 A가 지급한 법률비용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