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