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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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부가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05.10.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를 아들에게 2006.03.05. 증여하였음
-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은 2006.11.20. 업종을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
- 증여받은 토지의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2008.01.15. 판매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아들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 및 판매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