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5생산일자 2008.01.30.
AI 요약
요지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법규과-434(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사업시행고시일 : 2002. 10월
- 토지취득일 : 2003. 6월
- 환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준공일(건축가능일) ; 2006. 12월
- 토지 양도일 : 2007. 4월
○ 질의요지(쟁점)
환지 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가능일인 환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준공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