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별정통신업(한국표준분류표상: 구:64291, 개정:61291; 업종코드:642002)을 영위하는 법인임.

 - 주된 영업내용은 해외여행 및 출장을 하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당해법인은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통화사용내역에 대한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용자에게 매월 청구하고 있음.

 - 이청구서는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당해 법인은 2008년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미가입과 과년하여 가산세부대상으로 통보 받음.

나. 질의요지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