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 6. 20. 역삼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문 수령

2007. 7. 9. 한국정보통신(주)를 통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등록 완료

2007. 7. 14.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인터넷 발급프로그램 처리 5일 경과)

2008. 3. 24. 역삼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 수령

○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등록 기준일 이전에 현금영수증 가입대행 정보업체인 한국정보통신(주)를 통해 가입등록을 완료하였으나 한국정보통신(주)의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 처리기간 5일이 소요되므로 등록기준일을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 가맹점 가입되었는바, 당초 안내문에 이러한 사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종합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