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계약에의해 납품 품목과 납품일자,대금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처리함

  - 거래방법 : 정보처리시스템(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

  - 판매기업 납품일자 : 2008년 2월 15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8년 2월 15일

  - 대금지급기한 : 2008. 4월 30일

  - 지급금액 : 1억원

  - 대금지급조건

    ․ 결제상품 : 상환청구권 없는 구매론

    ․ 결제일자(구매기업대출 발생일자) : 2월 29일

    ․ 만기일자(구매기업대출 상환일자) : 5월 29일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계약서상 지급기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발생하여 지급한 일자, 금융기관과 약정한 만기일자 중 어느 날을 의미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