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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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2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