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당해 금융업의 여러 사업부중 카드사업부를 양도하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과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이하생략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84, 1997. 11. 17.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관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64, 1999. 10. 04.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국심96중3549, 1997. 08. 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과세사업에 공하던 면적부분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