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등의 등기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한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035, 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726, 2001.06.27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