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2557, 1986.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42, 1995.04.2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866, 1999.12.11

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441, 2000.10.09

▷ 질 의

본인은 1975년도에 구입하여 소유하던 토지(대지)위에 “임대목적”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빌딩을 신축중(도급액의 60% 정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았음)에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건축중인 미준공 상태로 제3자인 “갑” 에게 일괄 매각하고자 하며, 이때 토지는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공사 계약은 도급자와 협의하여 갑에게 승계(건축주 명의 변경)하기로 하고 기 지급한 공사비를 정산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기 지급한 공사비(세금계산서 기발행분) 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질의함.

<갑설> 본인과 시공사간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기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는 본인과 갑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정산)하고, 시공사는 공사계약 승계 이후분에 대하여서만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함.

<을설> 본인과 시공사간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정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시공사가 건축공사 승계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 재발행함.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