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하는지 및 실제 보관해 본바 5일 이상 보관 가능 한데 이 규정의 자율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6조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규칙 제7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탁주ㆍ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별표에 규정된 것 외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청 고시 2000-33, 2000.6.14 (해당사항만 발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고시

탁주 및 약주의 상표사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탁주 및 약주의 판매운반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 또는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1)주류의 종류 : 내용생략 2)상표명 3)제조자 명칭 및 위치 4) 규격 및 용량

5)원료명(예 : 소맥분 50%, 백미 50%) 6)용기주입년월일 7)출고가격

8)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 9) 보존기간 : 제조일로부터 10℃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수 있음(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

나. 탁주 및 약주의 군납면세주류에 대하여는 상표 및 운반용기에 “군납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