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장신구를 제조수출하는 회사로 수출임가공 계약 체결하여 도급을 주는데 인지세법에 의한 비과세인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 이러한 식으로 계속 거래하는데 이것이 인지세법에 의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3. 납품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시 인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

3. 도급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 4호~9호 : 생략

10.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 3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1.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매표위탁계약서

2.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 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2.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5.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

○ 인지세 기본통칙 7-4-2…6 【수출입계약서의 범위】

-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구비하는 수출입계약서류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ㆍ판매확인서(Sales Note)ㆍ구매확인서(Purchase Note)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7-4-1…6 【수출입대행계약서의 의의】

“수출입대행계약서” 라 함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대행위탁자)은 그 일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6-3-1…3 【도급의 의의】

“도급” 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6-3-6…3 【임가공계약서】

수주자인 임가공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임가공의 수수료를 받는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2-1367, 1992.9.2

【질의】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서의 수출계약서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도 포함되는지.

【회신】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소비22641-1226, 1985.7.1

【질의】내국신용장 개설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국신용장 개설분에 대하여 수출품 임가공확약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외국화폐로 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