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파산재단 ○○(주) ○○건설은 골프장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사(수급인)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도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대금 약 217억원이 공사미수금으로 처리된 관계로 상기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채권 약 13억원을 원인으로 동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 250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바 있음.

- 이에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해 상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채권양도금액 152억원)하였는 바, 본 채권양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