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원에서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항원을 본사를 통해 영국에서 구입한 후 당해 재화를 그대로 반입하는 것은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구제역 발생시 동 검역원의 요청에 따라 영국 백신제조회사에 당해 항원을 이용하여 백신을 제조케 하여 당사는 당해 제조된 당해 재화를 수입하여 동 검역원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백신과 항원 공급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859,1986.05.06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