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당해 매립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 당해 준공인가 이전에 사전 사용허가를 얻어 동 매립자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임대할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임.

이 경우 당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75, 2001.07.03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변경내용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