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정보보호 S/W를 개발ㆍ판매하는 암호 및 인증 보안업체로서 건설사와 전자계약솔루션 영업에 관한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2-1…1 【문서작성의 의의】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의】

“문서” 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 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014-9, (2000.1.12)

【질의】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