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 교육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무료 교부 또는 할인판매 교부하였을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질의1> 불특정다수인에게 권면금액 1만원이상 ″○○상품권″을 발행ㆍ무료로 교부하였을 경우

<질의2> 권면금액 3만원인 ○○상품권을 발행하여 5천원에 할인교부할 경우

<질의3> ○○상품권을 ″○○수강권″ 또는 ″○○이용권″, ″○○할인권″ 등으로 발행교부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11-4…3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 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3생략

4. “권면금액” 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