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프랜차이즈 호프점 운영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였음. 2002년 1기 시설투자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금번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에 따라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능 및 세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 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999. 12. 31 개정)
10 제74조의3제4항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1－ 각호의 규정에 의한)
110 부가가치율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5 10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110 부가가치율
(나) 기타 감가상각자산 (1999. 12. 31 개정)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25 10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110 부가가치율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5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부가가치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1999. 12. 31개정)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부가가치율
④ 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996. 7. 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