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시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173 (1999. 6. 16)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 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