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병제품 500㎖)이 ‘96년부터 2003년 1월말까지 매년 인상된 연월일 및 인상율은?

<질의 2> ‘96년도 맥주 주세는 몇%이며, ’96년도부터 2002년 말까지 맥주 주세가 매년 인하된 연월일 및 인하율 그리고 현재 맥주 주세는 몇%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2조 【세 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 100분의 5 (1999. 12. 28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 100분의 30 (2001. 12. 31 개정)

라. 맥주 : 100분의 100 (1999. 12. 28 개정)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1999. 12. 28 개정)

3. 기타 주류 (1999. 12. 28 개정)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 (구)주세법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5. 8. 4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3. 12. 31 개정)

1. 탁주 100분의 5

2. 약 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30

                      (1995. 12. 29 개정)

4.~1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