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1.3.8일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1세대 2주택보유에 해당하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규정이 2년에서 1년으로 개정이 되었는바,

(질의사항)

1. 위 내용의 개정일자

2. 종전주택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내인지 또는 2년 이내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3.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 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

주요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개정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ｏ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ｏ 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경과조치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30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ｏ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 용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고

ｏ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3월 29일)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토록 하였음

(2) 아울러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보유요건 3년+당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이 되는 날과 대체취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