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구분 | 취득시기 | 양도공시지가 | 취득공시지가 |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
A토지 | 1990.12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B토지 | 2000.12 | 10,000,000 | 12,000,000 | △2,000,000 |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질의 2】
구분 | 취득시기 | 양도공시지가 | 취득공시지가 |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
A토지 | 1990.12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B토지 | 1990.12 | 10,000,000 | 12,000,000 | △2,000,000 |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