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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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서일46014-11610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에는 상법 제4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증서, 상법 제516의 5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증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당해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996년6월에 매입하여 2002년 3월에 전량 매도하였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중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증서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분리형 신주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