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익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 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2000.12.29, 개정전)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 1주당 가액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1주당 전환기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7. 11.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989 (97.12.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환사채로 취득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