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최근 사망함)이 명의수탁한 토지에 대하여

- 1985.9.4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1989.9.12 법원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판결되었으나,

- 상속개시 당시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음.

○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 대법98다6176,1999.10.12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재산에 대해 상속인(갑)이 추가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음 명의신탁자(을)가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을)의 갑에 대한 상환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에 있음

○ 재삼 46014-2745, 1997.11.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