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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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서일46014-10480생산일자 2003.04.16.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자가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국내에서 사업상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본인만이 재입국함으로서 거주자가 된 이후에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117(2000.1.31)
○ 재일46014-2821(199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