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 과 의료보험료납입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26,1998.07.13

【질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자 본인 해당분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 국민연금법 제8조, 제75조

- 의료보험법 제4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