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예규·판례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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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일46011-11499

생산일자 2002.11.11.

AI 요약

요지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개발(주)와 회원모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원권 199구좌 중 190구좌를 `01. 6. 11 ~ `02. 10. 정식개장일 까지 위탁판매 대행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금액이 70,000,000원까지는 4%(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분은 6%로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당 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1년 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준	기 본 율		비 고
코드 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적 용 범 위 및 기준	일 반	자 가	비 고
749609	기 타 도 금 업	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17.6	19.3
749903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사업중개 주 선	o 사업중개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ㆍ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도 포함 o 주선	38.5	42.3
749921	대 리 업	대 리	o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o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일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31.0	34.1
749924	중 개 업	기 타 중개업		38.5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