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로서 지급한 할인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갑설>

받을어음의 할인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이고 할인료는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서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을설>

받을어음의 할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므로 할인료는 이자비용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2. …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67(2000.02.09)

(질의1)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