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약정체결기업이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법인46012-191,1999.12.0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 국세청 질의회신 법인46012-1608, 2000.7.20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 으로 계상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