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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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 범위서이46012-10644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 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정관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가 3개월인 회사도 존재하는 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아니면 5기 이내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