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이 법령상 해산사유에 의하여 해산하고 비영리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그 재산을 모두 출연하는 경우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 3 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34.21-613, 1971.4.13

<질의> 한국광업제련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한 법인인 ○○공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바, 이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만,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여부

<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근거법의 폐지에 따라 일반상사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