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87년 1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91년 임원으로 승진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주이며, 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중도정산을 하고자 함

2. 91년에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고 2001년도에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개인보상이 요구되는 바, 최소 10년간의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 급여의 80% 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3. 임원 승진 후부터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하였을 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4. 87년부터 91년까지 퇴직금을 2001년도 현시점에서 소급정산하면 2001년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사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917,1998.12.15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006,1997.11.2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