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조법인으로서 자본금 40억인 2001.9월말법인인 바 조특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 동 시행령 부칙 제15조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6297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령 본문과 부칙이 다른 바 이는 부칙이 본문을 제한하여 잘못된 것이 아닌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