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2000년 3월 28일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고 2001년 2월 20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하여 보유하다가 2001년 12월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위자료로 상기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률

○ 채권의 원천징수여부

○ 소득세법 제46조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② 거주자가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재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0항

소득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보유기간계산방법은 매수일로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