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1조 2항 및 3항에서는 증권금융에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조합장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 또는 주권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2) 비과세대상의 우리사주는 기업공개이후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지 아니면 기업공개이전에 취득했던 자사주까지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배당기준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이후 1년이상 보유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