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여부

예규·판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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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46013-218

생산일자 2002.07.22.

AI 요약

요지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은행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은행가 총회 해산 의결에 의하여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해산등기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