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조사에 의해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77 / ‘99.1.29

-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